[경제공부] 도덕적 해이와 사유재산

오늘은 도덕적 해의의 정의와 도덕적 해이의 예시, 그리고 사유재산제도는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1. 도덕적 해이 불완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. 2. 도덕적 해이의 예 1)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전보다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2) 육아 도우미로 고용된 사람이 아이의 과도한 TV 시청을 방치하는 경우3) 실업급여를 받게 되자,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.4)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들은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. 노동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수가 아니라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. 일을 열심히 하든, 안 하든 똑같은 월급을..

2018.10.05